법률서비스의 통합방안

- 인접직역과 관련하여 -

신홍균 (국민대 법대)

서언

사회의 다원화와 지식경제의 발전을 필두로, 법률서비스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법률서비스를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보고 그 대, 내외적 경쟁력의 강화를 지향하는 주장과 우리 사회에서 법률직역이 차지하는 기능과 공헌을 강조하는 주장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법률서비스의 통합 논의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서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통합은 기존 직역들의 개폐를 전제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한 통합은 계산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률서비스와 그 관련 직역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서, 그 통합이 갖는 의의 및 방향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정성적인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제1장 법률서비스의 진입규제 : 이론적 검토

정부는 왜 전문직 서비스의 제공을 전문자격사에 한정하는 독점 제도를 수립, 운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역사적 연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독점제도의 존재이유를 그 성과에서 찾는 방법일 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각종 전문자격사에 의한 서비스가 언제부터 왜 독점으로 제공되어 왔는가를 개별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방법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전문직 서비스의 독점제도의 이유를 찾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지식경제에서 전문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에, 지식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맥락에서는 후자의 방법론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전문직 서비스의 독점제도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는 특정한 평가기준을 모색하고, 그 기준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제공된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독점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독점제도의 근간인 진입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의 진입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문직 서비스의 진입규제 : 이론적 검토

전문직 서비스의 진입규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에 대한 규제이고, 그래서 자격규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격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의 방지에 있다.

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

자격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대표적인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의 문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간에 존재한다. 이용자가 지불한 댓가와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간에 상응하는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용자보다는 공급자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비대칭은 서비스 이용전과 이용후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재화는 구입하기 전에 시장에서의 평가 정보를 구매자가 활용할 수 있고, 일단 구매후에도 그 재화의 품질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그에 사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적어도 구매자의 판단은 그 재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공급자로 하여금 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는 다르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얻고자 하는 효용이 달성되는가는 서비스의 이용 후에야 알 수 있다. 또한 왜 자신이 원하는 효용을 얻었는지 또는 얻지 못하였는지를 이용 후에도 모를 수 있다.

“Competitive Restrictions in Legal Professions 2007”, OECD, DAF/COMP(2007)39, 21면 (이하 “OECD 보고서”라 칭함)

이러한 재화는 소비한 후에도 품질을 판단할 수 없는 신뢰재에 해당한다.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고영선 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2009-02,  2009년, 27면 (이하 “KDI보고서”라 칭함)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을 유발하고 역선택은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전문직 서비스의 이용자는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지불의사금액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이 클수록 변호사의 선임에 신중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더구나 자신이 정한 지불의사금액에 맞는 서비스를 그 변호사가 제공할 것인가, 또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용자가 갖는 정보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불의사금액보다는 낮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의 선택의 결과, 고품질의 서비스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며 서비스의 평균적인 품질은 낮아지고,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줄어든다.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KDI보고서, 28~29면

그래서, 전문자격사의 자격요건을 통한 진입규제는 최소품질규제로서 시장실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다.

KDI보고서 98면

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자는 이용자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사용자와 대리인의 관계로 설명되기도 한다. 사용자는 대리인이 자신이 원하는 정도로 일할 것을 바랄 것이지만, 대리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자가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품질이 무엇인지를 그 자신이 모른다면 대리인은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이상의 공급 내지는 필요 이하의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이용자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전문직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자신에게 익숙한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게 된다.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친절한가,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의 사무실의 위치가 어디인가 등과 같이 서비스 자체의 품질과는 상관없는 기준으로 이용자는 평가하게 된다.

OECD보고서 21면

다. 부정적 외부효과

전문직 서비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용자에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3자나 사회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의사가 전염병 치료에 실패하면 제3자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변호사가 기업간 계약에 관한 자문에 소홀히 해서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계약에 관련된 각종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쟁시장에서는 그러한 외부효과를 당사자들이 내부화할 동기가 없다. 그래서. 사전적 규제로서 진입규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사후적 규제가 적절할 수도 있다.

OECD보고서 22면

OECD보고서 23면

OECD보고서 23면

그러나 문제는 진입규제를 수립, 시행하는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한 규제, 즉 진입규제 이전단계에서 자격에 대한 규제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라. 사적이익론

전문적 서비스의 독점제도는 독점을 통해서 지대를 확보하고 있는 이익 집단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사적이익론이다. 그중의 대표적인 학설인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oery)에 의하면 그 노력은 정부 당국에 대한 로비활동이다. 또한 규제포획이론(regulatory capture)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 자격사들의 이해에 맞추어 규제를 만들게 된다. 이는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문 자격사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사적이익론은 전문자격사의 자율규제를 설명하는데에 인용되기도 한다. 즉 독점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규율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적이익의 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이익론과 사적이익론은 전문직 서비스의 진입규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그 모습이다. 그러나 진입규제의 결과, 사적이익도 확보되고 공공의 이익도 확보된다. 공공이익론과 사적이익론의 논리에 따르면, 사적이익이 확보된다고 공공의 이익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율규제는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위한 방어책이고 그 결과 자유 경쟁이 제한된다고 해서 전문 자격사들의 지대이익이 반드시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도 신장된다는 것이 공공이익론에 따라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이익론과 사적이익론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OECD보고서 26면

따라서 획일적으로 공공이익론과 사적이익론 가운에 어느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개별 분야별로 규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KDI보고서 34면

2. 법률서비스 진입규제의 이론적 검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규제의 정당성 논리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의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가. 법률직역의 일정한 자격 규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자, 즉 법률직역에 대한 진입규제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법률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는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서비스 품질의 유지를 이유로 한 진입규제가  법률직역의 독점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부정적 외부효과의 치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자격규제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여 시장실패를 막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규제로 파악하려는 경향도 있다.

OECD보고서 24면

그러나 두 주장간에 차이는 있다. 법률서비스의 품질유지가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그 서비스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로 파악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법률서비스를 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재화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원리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각 전문자격사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해왔다. 유럽변호사협회(CCBE)에게 “당신의 직업상 가장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규범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유럽변호사협회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의 존재이유를 물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직역을 규율하는 규범의 목적은 민주사회의 구현을 위한 법률직역의 역할인 공공의 이익이며,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질의는 경제외적인 기준을 설명할 수 없게 한다고 답하고 있다.

CCBE RESPONSE TO THE EUROPEAN COMMISSION COMPETITION QUESTIONNAIRE ON REGULATION IN LIBERAL PROFESSIONS AND ITS EFFECTS, 2003년5월28일

나. 법률직역 수량규제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역선택의 방지나 부정적 외부효과의 치유를 위한 조치는 서비스의 평균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급의 확대도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급의 확대는 싼 가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KDI보고서 61면

이는 곧 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의미한다. 즉 서비스진입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는 방지될 수 있으나, 공급자간의 경쟁이 제한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그러나 공급의 확대는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신장시킴으로써 가격의 인하를 요인이 된다.

이러한 논리에는 서비스진입규제가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진입규제는 나쁜 품질이 좋은 품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균적인 품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가 스스로 품질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규제는 아니다. 독점이윤을 보장받은 공급자의 품질유지 노력을 위한 규제는 추가의 비용을 요한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진입제한을 적절히 수정, 운영하는 것이다. 질적인 진입제한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이는 공급량의 제한이 된다.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진입제한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시장진입자들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고서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법률직역의 수량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은 동 직역이 제공하는 공공적 기능의 보호를 위해서 수량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논문과 직역 단체들의 주장에서 그러한 논리가 원용된다. 예컨대 법률서비스 시장에 공정경쟁 규제의 적용 예외를 주장하는 논거로서 미국 ABA는 변호사의 기능을 “state act"에 따라서 경쟁법의 적용 예외로 인정하는 각 주 법령의 관련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법조직역과 인접직역 구분의 의의

가. 법조직역의 공익적 성격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다른 직역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미국 ABA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가치는 다른 직역의 것과 다르고, 또 다른 직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 직역과의 협업에 관한 보고서, 타 직역의 법률사무수행에 관한 보고서 등, 미국 ABA는 수차례 걸쳐서  법조 직역의 구분은 핵심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가치는 비밀의 유지, 충성도,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회피, 직업적 독립성, 능력 및 사법에의 접근 등이다. 2003년 법무부와 FTC가 법조직역과 타 직역간의 경쟁에 관해서 의견이 제시되자, ABA는 법률사무의 핵심가치와 독립성의 보존을 위해서 주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 단체 이외에 다른 직역에 의해서도 원용된다. 유럽의 공증인 단체가 그 사례다. 공증사무가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고려될 때에 공증인제도가 다른 제도와 통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나. 법조직역과 인접직역 구분의 편익

영국의 법조개혁에 관한 클레만티 보고서는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구분이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 법률서비스(legal service)의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법률서비스를 특정 직역에게 유보(reserved)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와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소송대리권, 공증 기능 등의 6개 사무가 특정 직역에게 유보되어 있고, 일반적인 법률조언(general legal advice) 등의 4개 사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조언을 솔리씨터가 제공하면 그것은 법률상담에 해당하고, 다른 직역 또는 아무런 공인 자격증을 갖지 않은 자연인이 제공하면 일반적인 법률조언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서비스의 개념 정의의 방식, 즉 각 직역의 서비스 영역의 정의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러한 유보의 종류나 대상을 늘리는 것은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서비스의 개념이 너무 구체적이면 오히려 행정부를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입법부가 다소 포괄적으로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부가 행정입법 형식으로 개념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이다.

클레멘티 보고서 101면

다. 법률직역과 인접직역 구분의 가능성

그러나 그러한 구분의 실효성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법률직역 개혁을 시도한 다르와 위원회의 보고서는 역선택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역선택의 개념 자체에 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이용자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르와 보고서 (Rapport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2009년3월 61면

다르와 보고서는 그 배경과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법률상담과 다른 상담간의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수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법률상담과 문서작성을 변호사의 독점 사무로 규정하려던 시도는 1971년 법개정 당시에 입법론상 포기된 것이고, 현재도 그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다르와 보고서 61면

다르와 보고서는 1971년 법 규정이 이용자의 정보부족을 조장했다고 지적한다. 즉 1971년 법이 “권리의 경계”를 불완전하게 획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 검증에 대한 문제와 누가 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누가 부수적 업무로 하는가의 정의, 즉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다르와 보고서 61면

1971년 법률 제정 당시에, 법률상담과 문서작성의 업무를 변호사와 법률상담사에게만 인정하려는 의견은 설명된 바와 같이 첫째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그러한 업무를 행하는 직종이 다양하다는 점에 근거해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제54조, 56조 및 59조다. 각 조항에 따라서, 현재 약 20여개의 직종이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직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르와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주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입법의 완성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사무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은 프랑스의 1971년 법의 취지는 변호사와 인접직역의 상담사무권을 동등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다. 동 법 제60조는 본래의 주된 사무를 가진 직역의 전문 자격사가 그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상담을 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그 직역의 본래의 사무는 존재한다. 반면에 변호사는 소송대리, 법률상담, 사서증서 작성 등이 주된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접직역이 법률직역의 상담사무를 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르와 보고서는 회계사가 기업의 회계자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외의 법률상담은 억제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르와 보고서 61면

법 제60조 “타 법령에 의해서 규율받지는 않지만 그 직무 행위를 위한 자격이 국가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공인된 직능단체 등에 의해서 인정된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그 주된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행위에 필요한 부수적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르와 보고서 66면

다른 한편으로 다르와 보고서의 지적은 또 다른 측면을 밝혀내고 있다. 그것은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법률상담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다. 그 구분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먼저 보고서는 회계사의 상담사무가 엄격히 부수적인 사무에 한정된다는 것을 사법부와 입법부가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회계사의 상담사무 매출액이나 건수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회계사의 상담사무가 과연 부수적인 사무로 한정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르와 보고서 66면

라. 법률직역과 인접직역 구분의 실제 효과

프랑스 다르와 보고서가 지적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의 반응이 고려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변호사가 법률상담사무를 주 사무로 하는 직역이므로 법률상담을 변호사에게 제공받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고, 회계사에게 제공받는 것은 역선택, 아니면 적어도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논리가 앞에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시장 수요의 상당 부분이 회계사의 법률상담을 원한다면, 그것도 역선택이라고 간주하기에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가?

시장의 반응은 역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은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그럴 가능성이 더 적다. 왜냐하면 기업은 법률서비스를 자주 이용했었기에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회계사가 법률상담 시장에서 변호사와 경쟁하는 분야는 기업에 대한 상담분야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때에 변호사를 찾지 않고 회계사의 상담, 즉 프랑스 사례에서의 표현대로, 상담을 부수적인 업무로 하는 인접 직역의 상담을 찾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Frank H. Stephen, “the Market failure justification for the regulation of professional service marke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2004 EU Competition law and polocy workshop/proceedings, 6면

요컨대 법조직역과 인접직역을 구분하고 인접직역에게 법률상담 사무를 허용한 것이 프랑스 1971년 법의 주요 내용이다. 직역의 구분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도우는 기능을 한다. 중요한 법률상담이라면 이용자는 변호사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상담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역선택이라고 간주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법률상담시장에서 회계사의 경쟁이 점증하고 있다. 이것은 역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실제 시장의 동향이다. 프랑스의 경우, 법률상담시장이 홛개됐다. 법률 상담직을 희망하는 법학 전공자의 숫자가 변호사 희망자에 비해서 크게 적지 않다. 프랑스는 인접 법조직역에게 법률상담을 허용했고, 법조직역이 구분된 사례이지만 이와 같이 역선택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는다.

첫째, 변호사 시험 합격후 실습지원자들은 상담보다는 송무 위주의 실습을 원한다. 둘째,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으나, 상법 등의 석사학위를 가진 인력을 상담 위주의 컨설팅 펌(또는 법무법인) 채용하여 변호사와 경쟁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변호사 시험 및 연수과정이 송무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2001년 상원보고서(법률직역의 동향) 345호 128면

변호사가 회계사에 비해서 법률상담에 관해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반면에 회계사는 1971년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상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01년 상원보고서 130면

법률서비스 진입규제는 시장실패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풀이된다. 진입규제의 구체적 방식으로서의 직역구분은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실패 방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발전 동향은 그 이론이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 해외 사례

1. 영국

가. 영국 법조개혁의 연혁

영국에서의 변호사는 하이코트(High Court of Justice)에서의 변론을 담당하는 베리스터(barrister)와 부동산 거래를 주로 취급하는 솔리시터(solicitor) 2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영국의 법원구성법(Jadicature acts)에 의해 설치된 최고법원의 일부로서 고등법원을 말한다.

2007년 10월 30일 제정된 2007년 법률서비스법(Legal Services Act 2007, 이하 ‘2007년 법’이라 한다)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경쟁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2007년 법은 규제완화에 의해 다양화해진 법률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종래의 법률전문직 자치라는 관점이 아니라 공익성 및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구축하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클레멘티 보고서

1) 보고서의 개요

2003년 7월 24일 대법관겸 헌법부 장관인 팔코너경(Lord Falcorner of Thoroton)은 클래멘티(Clementi)에게 2004년 말까지 어떠한 법률서비스의 규제구조가 가장 효율적․혁신적이고, 공익성 및 소비자의 이익에 가장 합치하는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이에 2004년 3월에 자문서가 공간되고, 자문서에 대한 회답 등에 기초하여 동년 12월 15일에 최종보고서가 공간되었다. 그 후 이 보고서의 내용이 2007년 법률서비스법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클레멘티는 1949년생으로 1997년에 영국은행 부총재로 된 후 2002년 푸루덴셜 보험회사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004년에 경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the Re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2004).

D. Clementi,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inal Report (2004). http://jambar.org/clement_report.pdf (최종방문일, 2010. 10. 8.)

클래멘티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서비스에 대한 주된 규제가 영국 변호사 협회(Law Society), 바리스타 평의회 등의 법조 전문직 단체에 맡겨져 있으나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고 규제에 관한 감독기관도 복수로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불완전하다는 점, 둘째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고충처리절차가 법조전문직 단체의 내부처리에 맡겨져 있어서 지연되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점, 셋째로 IT 전문가 등이 법률사무소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 등을 제한함으로써 규제가 현실에 입각하고 있지 않은 점이 거론되었다.

Id. at 1-3

클래멘티 보고서는 법률서비스를 규제하는 고유한 구조로서 ① 법의 지배의 유지, ② 사법에의 악세스 촉진, ③ 소비자 이익의 보호․촉진, ④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법률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할 것, ⑤ 법률전문직이 신뢰받고 실효성이 있을 것, ⑥ 일반 시민이 법률상 권리에 관한 이해를 찾도록 할 것이라는 6가지 원칙을 들고 있다. 이러한 6원칙은 법률서비스의 규제에 관한 새로운 기본원리로 되어 있다. 클래멘티 보고서는 법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업무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Id. at 15-17

2) 새로운 업무형태(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 (ABS))

영국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주된 제공자는 솔리시터의 개인사무소 또는 소규모사무소이다. 솔리시터는 파트너쉽 형태로 사무 경영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1998년의 EU지침에 의해 EU가맹국에서의 법조자격자는 영국 변호사 협회 또는 베리스터 평의회에 등록되면 영국 국내에서 영구적으로 솔리시터 사무소의 파트너로 될 수 있지만, 솔리시터 이외의 회계사 등이 파트너로 되는 것 및 변호사 사무소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베리스터는 파트너쉽 형태로 사무소를 경영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클레멘티 보고서는 법률가가 공동 또는 법률가와 법률가 이외의 전문직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새로운 업무형태를 제안하였다.

Establishment of Lawyers Directive 98/5EC. 영국에서는 2000년 5월 22일에 시행되었다.

①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Legal Disciplinary Practices(LDPs))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란 예컨대 솔리시터와 베리스터 등이 파트너쉽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형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법률서비스만을 제공하고 IT전문가, 회계사 등의 법률가 이외의 전문가는 사무소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자로서 관여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서비스 이외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다업종공동사무소와는 다르다. 만약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를 기업이 보유하는 것이 인정되면 소비자에게 넓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가 인정되면 솔리시터 베리스터에 있어서는 직역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사무소의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은행 또는 금융회사 등의 비법률가에 의한 법률사무소의 소유도 인정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무소의 경영과 소유를 분리할 여지가 인정되면 법률사무소의 경영기반을 보다 강고하게 하여 파트너간의 경제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D. Clementi, supra note 14, at 105-106

② 다업종공동사무소(Multi-Disciplinary Practices, MDPs)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는 어디까지나 법률가 주도에 의한 법률서비스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다업종공동사무소에서는 법률가와 법률가 이외의 자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법률서비스에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주체가 반드시 법률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와는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보험회사, 슈퍼마켓 등의 다른 업종의 사업이 다업종공동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상정될 수 있다. 다업종공동사무소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다중채무, 상속, 세금의 문제 등에 관하여 전문직간의 업무를 상호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외분쟁처리에 의한 해결이 촉진되는 등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줄 수 있다.

LDPs와 MDPs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으로는 D. Clementi, supra note 14, at 107 참조.

그렇지만 다업종 공동사무소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다업종공동사무소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공동사무소 간에서의 전문직간의 이익상반, 다업종 전문가 및 법률가와의 공동 업무에 있어서 윤리 및 전문가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어렵다. 법률서비스에 관해서는 새롭게 설치된 법률서비스 평의회에 의해 감독받지만 특히 법률가가 아닌 자 및 법률가에 의해 감독받지 않는 전문가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둘째 직업윤리에 관해서도 다른 전문직간에 다른 점, 셋째 의뢰인과 법률가 간의 비익특권의 적용범위가 법률전문가와 의뢰인과의 사이의 법률서비스만으로 한정되는가 또는 법률가 이외의 전문가에 의한 포괄적 서비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법률서비스가 주된 서비스가 아닌 경우 법률가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 사무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다업종공동법률사무소를 규제하는가도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클레멘티 보고서는 다업종공동사무소의 경우에도 법적 서비스가 주된 경우 법률가가 책임자인 경우만 인정한다. 그리고 전문직단체 상호간 규제를 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 다업종공동사무소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인정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가와 회계사가 공동하는 경우에는 법률서비스만은 아니라 금융청의 규제도 준수하여야만 하고, 책임자도 법률업무책임자 및 재무관리책임자를 둘 필요가 있다.

클레멘티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업무형태로서는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를 제1단계로서 인정하고 다업종공동사무소의 설립에 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D. Clementi, supra note 14, at 139

다. 2007년 법률서비스법의 내용

Legal Services Act 2007 (c. 29) www.legislation.gov.uk/ukpga/2007/29/contents 사이트 참조 (최종방문일, 2010. 10. 8.)

(1) 개요

법률서비스법안은 2007년 10월에 하원 심의를 거쳐 여왕의 재가를 얻어 발효되었다(이하 이 법은 ‘2007년법’이라 한다). 2007년 법은 클래멘티 보고서를 기초로 하면서 법률공동사무소의 설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법률공동사무소

2007년 법은 법률서비스에 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법적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구조로서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 및 법률서비스에 한정되지 않은 다업종간 공동사무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다업종공동사무소의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솔리시터 규제평의회 등의 규제단체가 법적 서비스평의회로부터 인증을 얻어야 한다(부칙 제10조). 다업종공동사무소로 인정되는 데에는 법률가 이외의 파트너쉽의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제72조, 제111조). 법률전문직간의 법률공동사무소의 법률업무전체에 책임을 지는 법조자격과 경험을 가진 법률업무책임자를 원칙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제91조). 또한 사무소의 법률업무의 회계관리 및 의뢰인으로부터의 예탁금 관리에 책임을 가진 재무관리책임자도 모두 원칙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제92조). 재무관리자는 반드시 법률가가 아니어도 된다. 법률업무책임자 및 재무관리책임자는 다업종공동사무소, 사무소에 소속하는 법률가 및 비법률가가 전문가책임을 추급당한 경우에는 조속히 전문직 단체에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제91조 (4)(b)). 또한 노동조합, 비영리단체 또는 비법률가 이외의 파트너쉽의 비율이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무소의 공정한 운용을 담보할 법률업무책임자 및 재무관리책임자의 선임요건이 완화되어 있다(제106조 내지 제108조).

인증된 다업종공동사무소는 솔리시터 규제평의회 등의 법률전문직단체에 의해 감독받는데, 예컨대 다업종공동사무소의 공인회계사는 소속하는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해 감독받는다.

다업종공동사무소의 도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2007년법은 솔리시터와 베리스터 등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쉽의 75퍼센트 이상을 점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공동사무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가 이외의 자로서 영국 변호사 협회 등의 법률전문직 단체에 의해 인증된 자가 파트너쉽의 25퍼센트의 비율을 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일정한 법률가 이외의 자가 법률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에 의해 비법률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려되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다업종 공동사무소의 설립이 인정된 경우에는 법률공동사무소는 다업종공동사무소로서 다시 인증되어야만 한다.

나. 일본

1) 주요 연혁

일본에서의 법조개혁은 1999년 7월 27일부터 2년간 내각에 설치되었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로부터 주도되었다. 이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1세기의 일본 사회에서 사법이 담당해야만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사법제도의 실현, 국민의 사법제도에의 관여, 법조의 존재방법과 그 기능의 충실․강화 기타 사법제도의 개혁과 기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였다. 사법제도 개혁은 고이즈미 내각이 표방했던 구조개혁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으로서 2001년 11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법이 제정되어 2002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이 의결되었다.

浦野雄幸「司法制度改革の残したもの(その一)ー隣接法律専門職者(司法書士)の行方ー」登記研究 699号 79頁 (2006年5月）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2000년 11월 20일 공표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중간보고에는 ‘인접법률전문직의 활용 등에 관한 의견’이라는 표제하에 법률서비스 개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위 의견서에서는 사법서사, 변리사, 세리사 등의 각 인접법률전문직종의 제도의 취지와 의견 및 이용자의 편리와 그 권리 보호의 요청 등을 받아들여 법률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의 존재방법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국민의 권리옹호에 불충분한 현상은 바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당면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소송절차에 있어서 인접법률전문직종 등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즉결화해사건의 대리권에 대하여도 동일함), 변리사의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 한함)에서의 대리권에 대해서는 ‘신뢰성 높은 능력 담보조치’를 강구한 후에 대리권을 부여할만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세리사에 대하여는 세무소송에 있어서 재판소의 허가를 얻을 필요 없이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소에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만하다고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151회(2001년) 국회에서의 세리사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토지가옥조사사 등 기타 인접법률전문직종 등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소송의 장에서 활용할 필요성과 상응하는 실적 등이 명확하게 된 장래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모습에서의 소송절차에의 관여의 방법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司法制度改革審議会『中間報告』(2000年）http://www.kantei.go.jp/jp/sihouseido/report/naka_houkoku.html　（최종방문 2010년 10월 1일)

2) 사법개혁에서 변호사 증원과 인접전문직 활용의 방향성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이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의 인접전문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인접전문직에 대해서 사법제도개혁의 논의 중에서 두가지의 방향성이 있다. 즉 인접전문직의 직무영역을 넓게 일정한 법률사무의 취급도 인정하고 그 전문성에 착안한 활용을 도모하는 방향과, 변호사 증원에 의해 법률사무의 취급은 최종적으로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전자의 움직임으로서 사법제도심의회는 인접전문직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받아들여, 원스톱 서비스(종합적 법률경제관계사무소)의 추진도 염두에 두면서 중간보고에서 “당면한 법적 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는가 하는 이용자의 관점으로부터”, 인접법률전문직종의 “업무내용과 업무의 실정, 업무의 전문성, 인구와 지역적 배치상황, 그 고유의 직무와 법률사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실정과 그 실정 등을 실증적으로 받아들인 후 신뢰성 높은 능력담보제도를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능력과의 관계에서 소송절차에의 관여를 포함한 일정한 범위ㆍ태양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인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당은 당내에 사법제도조사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계속하였는데, 2001년 4월에 발표한 ‘자유민주당 사법제도조사회 중간제언’의 가운데에서는 시험ㆍ연수 등의 능력담보조치를 전제로 하여 사법서사, 변리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행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등의 인접전문직이 소송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접전문직에 대하여 소송절차에의 관여를 포함한 일정한 범위ㆍ태양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매우 강했다. 예컨대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으로 약칭함)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하여 법률사무는 본래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변호사 증원이 실현하기까지 사이의 과도적 조치로서 인접전문직에 법정에서의 진술권, 변호사와의 공공대리권 등의 한정적인 권한은 인정되나, 변호사가 상당수 증원된 후에는 절차신청업무를 제외하고 법률관련업무는 변호사에게 일원화해야만 하고, ‘예외규정을 많이 두어 일원화에의 길을 저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經濟同友會는 2000년 7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 바란다(제2차)’를 주제로 하는 제언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에 따라서만 변호사와 구분된 사법서사ㆍ행정서사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취급에 관한 자격은 변호사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기술적ㆍ사회환경적으로도 서류작성과 제출의 대리업무를 전문자격을 두어 독점업무로 하는 의미가 희박해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세분화하고 있던 법률직을 통합하는 흐름에 있다’는 점에 더하여, ‘금후는 변호사를 다수양성하는 것에 의해 사법의 인적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에 절대수가 부족하여 이용자에게 있어서 문턱이 높은 변호사 대신에 가까운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법서사ㆍ행정서사의 존재의의가 희박해지는 점을 들고 있다.

3) 법 개정 현황 및 동향

총합법률지원법의 제정과 그 목적 및 내용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정을 위해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에 제정된 바 있다. 동법은 형사피고사건의 피해자 등의 공판절차의 방청, 민사상 다툼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화해 등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을 둘러싼 정부의 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나 지원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적의 구원조직과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종합법률지원법’이 제정된 것이다.

입법의 목적 및 배경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반인이 재판 등에 의한 분쟁의 해결 및 그것을 위한 제도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일층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호사와 ‘사법서사 기타 변호사에 인접하는 법률전문직자’(변호사 및 변호사법인 이외의 자로서 법률에 의해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자를 말함(동법 제1조))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합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다.

여기에 그 구체적인 방책으로서 법인격을 가진 ‘일본사법지원센터’가 정부의 전액출자로 2006년 4월 10일 설립되어, 그 지부가 전국 50개소에 설치되고 2006년 10월부터 전국의 일반 시민에게 간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광범위한 사법지원(상담, 소송대리, 법률부조 등)이 제공되었다.  실시주체는 변호사(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와 사법서사 등의 ‘인접법률전문직자’로 구성된다.(총합법률지원법(2004년 법률 제74호)).

위 법률은 범죄피해자의 형사변호를 중심으로 그 지원․원조를 변호사가 관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국민의 법률(재판)에의 관여, 참가를 통하여 법률에의 신뢰를 일층 확대하려 하는 ‘재판원’ 제도의 도입(‘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63호. 2009년부터 실시)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법지원센터는 넓게 민사재판절차의 준비, 상담, 대리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이외에 ‘인접법률전문직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변리사법의 일부 개정

변리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2년 통과되어 변리사에게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2003년 4월부터 개정 사법서사법이 시행되어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었다. 다만 분쟁 업무에 관여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연수를 거쳐야 하는데 일본 변호사회가 연수에 관여하고 있다. 즉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으면 간이재판에서 다루는 140만엔 이하의 소송에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가 가능하다.

ADR법의 제정

한편 2004년 11월에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이 제정되어, 사법서사, 변리사, 사회보험노무사, 토지가옥조사사의 4가지 사업에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의 사법제도 개혁의 가장 주된 관점은 소비자 이익 추구였는데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 수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극한 경쟁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 신용카드 관련 금융 분쟁인데, 최근 변호사가 이러한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와 사법서사간에는 완전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양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特集 司法書士vs.弁護士「淘汰への戦い」』ZAITEN 2008. 12. 14頁 이하 참조.

다. 프랑스

1) 1971년의 개혁과  1971년12월31일 71-1130호 법률

1968년5월의 이른바 “학생혁명” 이래 지속된 법조직 개혁에 관한 요구에 따라 입법안이 추진되었다. 첫째 방향은 변호사와 대소사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두번째 방향은 당시의 법무부장관아 주도한 이른바 '새로운 법률가'(homme nouveau)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법조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다. 이 안은 변호사와 대소사의 통합만이 아니라, 상사법원 변호사도 변호사직에 통합하는 방향을 담고 있었다. 통합의 취지는 과거의 나쁜 점, 과거의 어느 법조직의 한계도 뛰어넘는 새로운 법조인이 미래에 적합하다는 논리에 근거했다. 그래서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법조직업을 조화시키면서 그 조화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 즉 법조직이나 법률직이 아닌 직업은 법률상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안이 시도되었으나 포기됐다.

나. 1990년의 개혁

1971년 법은 법률상담사가 법률상담이라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개념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충분한 구성요건을 갖춘 처벌규정 또한 없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90년 12월 31 90-1259호는 변호사직업과 법률상담사 직업을 통합하였다

다. 2010년의 개혁

2010년 현재 프랑스 상, 하원 각각에서 심의중인 법안의 기초는 다르와 보고서다.보고서는 여러 종류의 법조직역의 통폐합을 통한 이른바 대 법조직(une grande profession du droit)를 추진하였으나, 각 법조직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하에서 각 차별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변호사와 대소사 통합 : 변호사와 대소사의 통합은 소송당사자에게 비용절감, 절차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다 주며, EU는 각국의 국적 변호사가 소송절차의 독점권을 갖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폐지를 건의

- 변호사와 변리사의 통합 문제 : 변리사의 활동이 너무나 국내 지향적이고 영, 미 계통의 국제적 경쟁에 뒤쳐진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그러나 공학전공자들의 공급이 너무 줄어들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와 변리사의 통합에는 보다 신중할 것을 건의

- 법률 인접직역의 개선 : 현재 약 20여개의 직종이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직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러한 직종에 대해서는 첫째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개선하는 방법, 둘째 변호사 윤리준수 의무와 같은 정도의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방법, 셋째 변호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자격조건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함

- 변호사 금지업무 완화 : 변호사에게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사무를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직업윤리상 행할 수 없는 사무를 다른 인접직역은 행사하고 있다. 그들 법조직들은 변호사와 시장경쟁관계에 있으며, 변호사가 직업윤리때문에 그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하는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

라. 독일 사례

Rechtsanwalt는 소송의 대리 및 법률상담사무를 직역으로 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며, Syndikusanwalt는 소송대리권은 없고, 기업내 법률상담을 직역으로 하는 변호사를 가리킨다. Patentanwalt는 변리사, Rechtsbeistand는 법률상담 및 하급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갖는 변호사를 가리킨다. Rechtsanwalt 자격시험에 따른 자격을 갖지는 않지만 법학교육을 받았고, 주 시험을 통과한 학력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자격이 상담사(Assessor)다.

전문변호사제도

연방변호사법 제43c조는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자신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호칭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전문변호사 명칭제도이며, 전문변호사 호칭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속한 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 호칭은 최대 2개 분야에 한한다. FAO제1조도 변호사의 전문분야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되 변호사 협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업제도

연방변호사법 제59a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또는 변리사, 세무상담사, 세무대리인,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관계로 협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MDP는 대형 법인이 아니라 소수의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모여서 설립하는 중소 법인, 이른바 street firm이다. 독일의 MDP가 설립되어온 동기는 소비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크다.

Laurel S. Terry, German MDPs: Lessons to Learn, 84 Minn. L. Rev. 1547 (2000) 304면

위 논문 305면

독일의 회계사나 세무 상담사는 변호사 정도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직역일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배경 차원에서는 변호사만큼 사회내에서 존경받는 직역이다. 회계사, 세무상담사, 및 변호사 직역의 가치와 그에 기인하는 의무는 다르지 않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회계사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담한다. 회계사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실정법상의 근거는 독일의 경우 없다. 그래서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와 회계사의 공개의무간의 상충은 미국 등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다.

Laurel S. Terry 전게 논문 307면

마.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 법률인접직역의 법률사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두가지 차원에서의 규제가 시행된다. 일부 주의 경우 입법을 통해서 허가받지 않은 법률사무(unauthorized practice of law, UPL)을 금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이 규제 근거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UPL은 주법에 의해서 금지되며, 주 대법원 판례는 법률사무의 정의를 의뢰인의 법적인 권리에 영향을 주는 법률 수단의 준비, 자문 및 상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회계사가 자신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사무로서 세무분쟁에 관한 협상에 조력하는 것,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변호사의 감독하에 “성격상 준비” 사무에 속하는 것 등은 판례에서 UPL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뉴욕주도 UPL을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Cal Bus&Prof Code Section 6126(a)

the doing and performing services in a court of justice in any matter depending therein throughout the various stages and in conformity with the adopted rules of procedure. It includes legal advice and counsel and the preparation of legal instruments and contracts by which the legal rights are secured although such matter may or may not be depending in a court.

N.Y, Judiciary Law Section 485

Judicial Exceptions to UPL Prohibitions .Federal agency practice .Sperry v. Floridaex rel Florida Bar, 373 U.S. 379 (1963) ; The Dietrich Corporation v. King Resources Company, 596 F.2d 422 (10th Cir 1979) ; Ginsburg v. Kovrak, 139 A2d 889 (Pa), ; Spanos v. Skouras Theatres Corp., 364 Fed 161, 166 (2d Cir. 1966)

다른 한편으로는 상급심 법원들은 직업을 규율할 권리는 원래 사법부가 갖고 있다고 판결하여 왔다. 입법부에 의한 입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또한 주 법령상의 법률사무의 개념은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법률사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02년에 ABA에 설치되었던 전담반은 법률사무를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and judgment with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r objectives of a person that require the knowledge and skill of a person trained in the law.”라고 model definition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FTC 및 ABA내의 Antitrust law 부서가 그 개념이 너무 확장적이라고 반대하자, ABA는 그 개념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인 것은 각 주의 전문직역 종사자들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 법원은 또한 법률사무는 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고, 반면에 법인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Stanford Law Review, April, 2008, “LEGAL BARRIERS TO INNOVATION: THE GROWING ECONOMIC COST OF PROFESSIONAL CONTROL OVER CORPORATE LEGAL MARKETS”, Gillian K. Hadfield, 1698면

Hadfield 전게 논문 1707면

인접직역의 UPL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Goldfarb 대 Virginia Bar 사건에서 non-public bar association, 즉 변호사협회는 연방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며, 변호사와 비 변호사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은 미국의 이른바 Big 5가 사실상 법률서비스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미국 ABA가 막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주 법원의 판례도 상당 수 존재한다. 다만, 법원은 회계사를 UPL로 처벌하는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421 U.S.773(1975)

Karel Ourednik IV, “MULTIDISCIPLINARY PRACTICE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FTER ENRON” Florida Coastal Law Journal, Spring, 2003, 185면

위의 논문, 186면

제3장 법률직역과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

1.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구분 및 통합

가. 직역 구분의 단점

직역구분의 단점은 영국의 클레만티 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이, 직역별 독점의 인정에 따른 이용자 후생의 감소다. 한국과 같이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독점으로 인정한 직역구분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가 대소사제도를 폐지한 근거중의 하나는 소송비용의 이중부담을 줄이는데에 있다.

두번째 단점은 프랑스의 1971년 법의 취지와 다른 시장 동향에서 찾아진다. 동 법은 한국의 변호사법과 달리 송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인접직역의 전문분야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직역을 구분한 이유는 법률상담에 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직역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으나, 이용자들이 후자를 이용하는 시장, 즉 법률상담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에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시장퇴출요인이 된다면, 이는 직역구분에 따른 단점이라고 평가된다.

위의 두번째 단점은 법률상담사무를 법령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과 실제 그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기인한다. 법률상담사무를 인접직역에 금지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수립에 있어서 난점이 있고, 허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의 범위를 수립하는데에 난점이 있다.

나. 직역 구분의 장점

각 직역은 해당 사회의 관습적, 사회적 요소를 구성한다. 프랑스의 다르와 위원회가 하나의 통합된 법률직역의 수립을 포기한 이유는 기존 이용자들이 각각의 직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으로 해당 직역들이 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폐지될 경우의 혼란 가능성 등에 있다. 각 직역의 권한과 의무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조정을 거쳐서 수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변호사의 공적인 의무와 소송대리권 등이 그 예에 속한다. 각 직역별로 자격규제를 비롯한 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가 다양한 이유도 그러한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법률서비스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재화로 보고, 그를 둘러싼 시장실패를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직역의 구분은 이용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에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

반면에 역선택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직역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한 직역구분을 통해서 늘어난다면 이는 긍정적 기능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한 실증연구에 따른 일부 법률서비스 시장은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의 특성을 보여준다. 영국의 england와 wales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서비스(conveyancing service)의 법률사무를 변호사가 독점하던 것을 인접직역에게도 허용하자, 초기에는(1986년경) 기존의 변호사들이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였으나, 몇년 후에는 새로이 진입한 인접직역의 서비스 요금과 변호사들의 요금이 변호사 독점 당시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몇년의 경과 후에는 부동산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부과되던 요금방식이 점차 사라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약 20여년에 걸쳐서)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되었다고 판단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증제도에 대해 1999년도에 제도가 개정되었다. 공증인의 수를 인구에 비례해서 제한한 제도를 폐지했고, 확정가격제(fixed price system) 및 주거지 이외의 영업금지제를 폐지했다. 그 결과, 개정전에 비해서 개정 이후에 이용자들이 수수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37% 정도 줄었다. 또한 공증인의 숫자가 12% 정도 증가했고, 고용인도 22% 증가했다. 이는 공증서비스의 품질도 저하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공급자가 소수여서 독점으로 보이는 시장이지만, 매몰비용 등의 진입비용이 적어서 신규진입자가 hit and run 방식의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Study COMP/2006/D3/003 Conveyancing Services Market”, 오스트리바 비엔나 대학과 IHS(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공동수행, 2007년12월, 195면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계약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지 않으며, 제공자가 제시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정해진 요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위 보고서 13면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법률서비스 시장은 경합시장의 특성을 보이는 만큼, 그러한 측면에서의 직역 구분의 장점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즉, 경합시장에서 시장경쟁력있는 서비스가 가격을 낮추고 이용자 후생을 증가킬 수 있다. 그러나, 경합시장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직역, 예컨대 변호사의 공공재 기능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다르와 위원회가 변호사의 금지업무를 완화하자는 권고안, 그리고 변호사의 새로운 법률사무로서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를 창설하자는 권고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 직역 통합의 단점

직역의 통합은 각 직역에게 주어진 관습상의 권한과 의무의 관계에 대한 상당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의 윤리규범과 회계사의 감사 관련 공개의무 등의 직업규범간의 상충문제가 그 예에 속한다.

직역의 통합, 예컨대, 변호사와 회계사, 변호사와 법무사 등의 직역을 통합하는 것도 위에 지적된 단점은 극복안되고, 반면에 직역구분의 장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을 갖는다. 각 전문자격사의 분야별 전문성이 외견상 표시되지 않는 통합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직역의 통합은 각 직역별 전문성에 맞는 진입 장벽의 수준을 정하는 문제를 수반한다.

라. 직역 통합의 장점

직역통합은 직역구분의 단점의 근본적 원인인 법률사무의 정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아울러 변호사와 대소사의 통합사례와 같이, 해당 법률사무의 성격이 고려될 때에, 이용자들의 후생이 증대될 수도 있다.

2. 법률서비스의 통합 방안

가. 법률서비스의 방향

요컨대,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구분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담보한다. 그러나 법률사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 또한 상이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각종 직역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경합시장에서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역구분은 부정적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직역의 통합을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으나, 각 직역의 사회적 기능과 이에 대한 인식의 혼란 문제, 자격제도의 정비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통합 직역의 선정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직역이 제공하는 공공재적 기능이 담보되면서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되고, 아울러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는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클레멘티 보고서가 제시한 법률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고유구조인 ① 법의 지배의 유지, ② 사법에의 악세스 촉진, ③ 소비자 이익의 보호?촉진, ④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법률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할 것, ⑤ 법률전문직이 신뢰받고 실효성이 있을 것, ⑥ 일반 시민이 법률상 권리에 관한 이해를 찾도록 할 것 등의 6가지 원칙이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법률직역과 인접직역간의 사무영역 조정

일본의 경우,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통합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으면, 간이재판에서 다루는 140만엔 이하의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동일한 법률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일본 변호사회가 변리사의 연수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ADR법에 따라서 사법서사, 변리사, 사회보험노무사, 토지가옥조사사의 4가지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변호사에게 “당사자간 분쟁시의 사서인증을 통한 해결”이라는 업무 신설을 2010년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심의중인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작성 배경은 변호사의 역할에 있다. 1971년의 개혁과 1990년의 개혁을 통해서 법정의 변호사가 아니라 고객을 직접 대하는 변호사를 지향했던 프랑스의 시도가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변호사가 “소송을 피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등장”하는 종래의 역할을 지양하자고 다르와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무의 창설이 시도된 결과가 동 법안이다.

다르와 보고서 9면

다르와 보고서 8면

반면에, 이 사무는 공증인의 종래의 사무영역과 상충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증인은 혼인 이외의 동거계약에대한 공증업무 및 입양동의서의 공증업무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동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위 사례들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공공재적 기능이 시장에서 담보되면서, 사무영역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익 증대가 기대되는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여년에 걸쳐서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통합을 시도한 프랑스의 경우, 변호사의 사무영역이 타 직역의 영역에 진입하는 경우에 타 직역의 사무도 아울러 확장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다.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통합

프랑스는 1971년 이래 인접직역의 통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71년에 법 제정을 통해서 변호사와 1급심의 대소사를 통합하였고, 1990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상담사와 변호사를 통합하였다. 2009년 다르와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통합이 추진되었고,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협회는 2009년도에 통합에 찬성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2010년 3월 법무는 양 직역의 통합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10년7월에 동 법안에 대한 프랑스 하원과 상원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인식과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여 양 직역의 통합이 유보되었지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직역통합사례는 이용자후생의 증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직역간의 통합, 사회적 합의와 양 직역간의 합의를 통한 통합을 보여준다.

라. 법률서비스의 재정적 안정성 강화

직역간의 통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영국의 경우 2007년 법률서비스법은 이종 전문직종의 공동사무소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다르와 위원회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직역간의 통합이 안 이루어지는 대신에, 직역간의 소통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홀딩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심의중에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미 MDP가 관행 내지 판례를 통해서 허용되어 왔으며, 연방변호사법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맺는 말

본 연구의 제1장에서 연역적으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이론들이 제2장에서의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이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다양한 사례로부터 일반론적인 설명의 추출이 모색되었다.

그러한 설명에 기초하여 법률서비스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서비스의 통합은 다음의 네가지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직역의 공익적 기능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법률서비스의 일정한 수익성이 담보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 자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변호사의 신규 사무가 새로이 창설되는 프랑스 사례(2010년6월30일 프랑스 상원법안 번호602호) ,

- 법률서비스 대상의 확대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 참고자료 제2집, 2009.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로스쿨 졸엄생이 법률사무소외에 법전문가들이 활용될 수 있는 직역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한 후에, 우리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직역을 발굴 모색하자는 의견

법학전문대학원 도압에 따른 변호사 직역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2009.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면

둘째, 이용자의 후생증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 직역별 독점사무의 폐지를 통한 후생증대 사례로서, 법무사 등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

- 인접직역의 법률상담사무를 허용한 프랑스 사례

- 직역별 독점사무의 폐지와 아울러 해당 직역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후생을 증대한 네덜란드와 영국의 변호사, 공증인 사례

셋째,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 인접직역에 대한 연수를 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일본 사례

- 인접직역의 법률상담사무권한의 인가기준을 강화하자는 프랑스 다르와 위원회의 의견

- 로스쿨을 통한 연수 교육 등의 기회

넷째, 법률서비스의 재정적 안정성 강화

- 영국, 독일의 MDP, 프랑스의 재정적 지분참여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해보면, 법률서비스의 통합의 방정식은 변호사의 새로운 사무의 모색을 통해서 수익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독점사무의 폐지 내지 완화를 통해서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방식의 추진이다. 독점사무의 폐지 내지 완화는 인접직역의 법률상담 사무 허용으로서, 이는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를 요한다.

달리 말하면, 변호사가 새로운 수익 시장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직역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형태의 법률서비스 통합은 이용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인접 직역이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시장 수요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법률상담 등의 일부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나, 인접직역의 전문자격사에 대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는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률서비스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판단이 아닌 공공의 이익의 차원에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과 품질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그에 해당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다르와 위원회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인접 직역의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거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역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또는 인접직역의 통, 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