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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약관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4. 회 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5. 이용자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 비밀번호(PW) :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7.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 3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당 사이트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2.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당 사이트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 4 조 (회원가입 및 탈퇴)
  • 1. 웹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 2. 정회원가입은 연구소 회원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legalri@kookmin.ac.kr 혹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우 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Tel. 02) 910-4484
    Fax. 02) 910-4484
    E-Mail : legalri@kookmin.ac.kr
  •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웹회원의 경우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2) 정회원의 경우 자료실 게재논문 다운로드, 「법학논총」(연2회 발간예정) 및 각종 학술대회 초청장 송부 서비스
  •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6. 귀하는 회원가입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2.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귀하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귀하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귀하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3. 귀하가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귀하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7 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사이트를 통한 가입 시 발급된 ID 하나로 서비스 및 자료와 커뮤니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요금)
  • 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 2. 정회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아래 계좌로 소정의 연회비 납부를 하셔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2-834-264703(예금주 안경봉: 국민대 법학연구소)
    <회비>
    일반회원: 5만원
    기관회원: 10만원
    평생회비: 30만원

제 4 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 (당 사이트의 의무)
  • 1.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