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20주년 통일법제세미나

독일통일 20주년 통일법제세미나
Korean-German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German Unification


북한법연구회는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한스
자이델재단 및 국민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독일통일
20년 : 법제통합, 인구이동, 통일비용과 시사점”이라는
대주제로「독일통일 20주년 통일법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독일통일에서의 법제통합’, ‘독일통일
이후 인구이동’,‘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조달’등 세가지
이슈에 대하여 독일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이제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무
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독일은 45년
의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반도에도 65년의 분단을 뛰어넘어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통일비젼을 모색하는 진지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북한법연구회는 이러한 통일비젼 모색의 일환으로 앞으
로 통일대비 법제연구에 정진하여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에
적은 밑거름이 되고자 다짐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번 세미
나가 독일통일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일 시: 2010년 10월 6일(수) 오후 1시~ 6시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북한법연구회 /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