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추계학술대회

법률구조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12년 11월 2일(금) 13:30~18:20

• 장  소 – 지지향 게스트하우스 회의실

법과사회이론학회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Korean  Law  &  Society  Association

Legal Research Institute KMU

	모시는 글
법률서비스는 현대사회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전문지식에 바탕을 두는 법률서비스는 비용을 수반하고 있어 그 제공이 편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프로그램의 작동이 요청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법률복지 내지는 법률구조는 그 역사에 비해 그 규모나 양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는 법률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법률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통하여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법률복지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합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사회의 사법개혁을 주도하며 법치주의의 신장에 일익을 담당해 온 저희 법과사회이론학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12년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셔서 지식과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학회의 발전에는 물론이고 이 분야의 학술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김 창 록

	프 로 그 램
1. 개회식 - 개회사: 김창록(회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총회(13:30~14:00) 3. 발표 및 지정토론(14:00~18:20) (1) 제1발표(14:00~14:30): 법률복지 개념 확립과 단계별 발전전략 발표자: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제2발표(14:30~15:00): 법률구조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재구성 발표자: 황승흠(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Coffee Break (15:00~15:15) (3) 제3발표(15:15~15:45): 법률구조 대상의 확대방안 발표자: 김대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4) 제4발표(15:45~16:15): 법률구조 서비스의 내용으로서 조정서비스 도입 발표자: 윤성현(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 Coffee Break (16:15~16:30) (5) 제5발표(16:30~17:00): 법률구조 서비스의 재원조달 방안 모색 발표자: 박종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6) 제6발표(17:00~17:30): 법률구조 네트워크의 구축 발표자: 조지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 종합토론(17:30~18:20) 전병욱(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기획팀장) 신준익(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김선화(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재호(법률구조공단 계장)

<오시는 길>

http://www.jijihyang.org/  (031-955-0090)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24-3

서울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서울역 → 홍대입구역 → 2200(빨간 광역버스) → 은석교사거리 하차(200미터 도보) 약 1시간 5분

서울역 광역버스 1500 → 합정역 광역버스 2200 → 은석교사거리 하차, 약 1시간 13분

<공지사항>

• 회원신상변동은 윤성현(yoonsunghyun@hanmail.net, 총무간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비납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회원 500,000원, 개인회원 50,000원, 단체회원 70,000원)

계좌번호 : 우체국 012492-01-003831

(예금주 : 법과사회이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