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철회정보
1) 학술지 : 법학논총
2) 권호 및 발행일 : 제29권 제1호(2016. 6. 30)
3) 페이지 : pp. 71-106
4) 논문명 : 전쟁범죄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국제군사재판제도와 피해자배상제도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5) 저 자 및 소속기관: 도중진(충남대학교)
6) 철회사유 : 연구부정행위(표절)
2023. 9. 27 일본 와세다대학교는 상기 4)의 논문이 古谷修一, “国際刑事裁判制度における被害者への賠償”(『와세다법학』 제83권 3호, 2008)을 표절했다는 제보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제기. 이에 본 연구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제보를 저자 소속 기관인 충남대학교로 이첩. 2024. 7. 18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상기 4)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표절) 있음” 판정하고 본 연구소에 “논문철회” 요청.
7) 조치사항
-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1항 2호에 따라서 “논문투고 금지 3년(2024. 7. 18-2027. 7. 18)” 제재를 결정함.
-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해당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