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계 각국은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허브국가를 추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금산융합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법학원과 공동으로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금산분리의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코자 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8. 3. 25(화) 14:00～18:00

나. 장 소 : 대한상의 중회의실A(지하2층)

다. 주 제 :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라. 참석대상 : 기업, 금융기관, 연구소 등 관계자 (참가비 무료, 자료 제공)

마. 진행순서

14:00 ~ 14:10 인사말 /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4:10 ~ 15:00 주제발표1 / 정찬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00 ~ 15:50 주제발표2 /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15:50 ~ 16:10 휴식

16:10 ~ 17:10 지정토론

-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송웅순 변호사

-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7:10 ~ 18:00 <종합토론>

바. 신청: 3월 21일(금)까지 팩스/이메일 접수(한정된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

사. 문의: 대한상의 조사본부 기업정책팀

(Tel : 02-6050-3495, 3464 Fax : 02-6050-3500 E-mail : eaglep@korcham.net)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