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법학회 2008하계 국제학술회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한국사회법학회 2008년도 하계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es Semina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제
Neue Ausgestaltung von Pflegeversicherung

△ 일시 : 2008년 6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 ~ 6시
△ 장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세미나실(401호)
△ 주최 : 한국사회법학회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Friedrich-Ebert-Stiftung
13:30 ~ 13:45 등 록
13:45 ~ 14:00 개 회 식

진 행: 이승길 (아주대 법대 교수)
개회사: 이광택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축 사: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축 사: Dr. Werner Kamppeter(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주한사무소장)

14:00 ~ 16:00 주 제 발 표

사 회: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제 1주제】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과제
- 차흥봉(한림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보건복지부장관)

【제 2주제】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시행곽정과 시사점
- 박승두(청주대 법대 교수)

【제 3주제】독일 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Dr. Werner Kamppeter(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주한사무소장)

【제 4주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신규 일자리
- 이해영(서원과학대 사회복지과 교수)

15:30 ~ 15:40 휴 식

16:20 ~ 17:40 지 정 토 론

- 노상헌(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 박종연(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인프라팀장)
-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완교(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조성혜(동국대 법대 교수)
- 최경숙(병원노동자 희망터 소장)

17:40 ~ 18:00 종 합 토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