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춘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2008 춘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개성공단의 사업환경 개선과 현안법제 정비방안


*일시: 2008년 6월 30일(월)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배움터)
*주최: 북한법연구회 /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후원: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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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20 등 록
09:20~09:40 개 회 식 진행: 박정원(국민대 법학연구소 소장)
· 개회사: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 환영사: 홍양호(통일부 장관)
· 축 사: 이기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

09:40~11:00 제1회의: 개성공단의 대외환경개선과 법제정비
· 사 회: 권오승(서울대 법대 교수)
소 주 제 1: 북·미관계 개선이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
- 통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발표자: 최승환(경희대 법대 교수)
· 토론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소 주 제 2: 개성공단 법제정비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
· 발표자: 유 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토론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1:00~11:10 휴 식

11:10~12:30 제 2회의: 개성공단의 환경법제 정비와 이중과세방지
· 사 회: 윤대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소 주 제 3: 개성공단 환경법제 정비방안
- 개성공단의 친환경적 개발을 중심으로 -
· 발표자: 정응기(충남대 법대 교수)
· 토론자: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소 주 제 4: 개성공단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적용방안
-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 발표자: 오 윤(한양대 법대 교수)
· 토론자: 한상국(전북대 법대 교수)

12:30~12:50 종합토론(사 회: 신영호 고려대 법대교수)
12:50~13:00 폐 회 식(폐회사: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13:00 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