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학술회의

11월 학술회의 일정

▪ 대주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

- 일시: 11월 20일 목요일 13:00-17:30

- 장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세미나실

- 주최: 법제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사회법연구센터

▪ 소주제

<제1Section>

사회: 김택주(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3:00–13:10 식전행사

13:10–14:00 제1주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제의 정비

발표: 정철(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1: 연광석(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연구과)

토론2: 강현주(국민대학교 법과대학)

14:00–14:50 제2주제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제한

발표: 방준식(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1: 손대수(법제처 과장)

토론2: 김혜정(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50–15:00 휴식

<제2Section>

사회: 채승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5:00–15:50 제3주제 국가안전법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

발표: 정하명(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1: 조용호(법제처 법제관)

토론2: 김성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6:00-16:50 제4주제 학교폭력의 원인과 입법적 대책-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발표: 안성조(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1: 홍승희(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 윤동호(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6:50-17:20 종합토론 및 폐회식

17:30-20:00 만찬. 장소 그린하우스(종로구 평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