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정기발표회 알림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회장:김소영 대법관) 간사 이종기 판사입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7월 14일에 저희 연구회의 제93회 정기발표회가 다음과 같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기발표회의 주제는 "이탈리아 사법기관에서의 헌법 판단"입니다.

이탈리아 사법제도 하에서 법원에 의한 헌법 판단 및 해석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제81회부터 제92회 정기발표회까지의 발표문과 토론문을 모아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9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정기발표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함께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제도비교연구회 간사 이종기 올림

추신 : 참석이 가능한 분께서는 식사 예약관계로 그러하니 본 메일에 대한 답장 또는 전화(사무실 : 02-3480-1254, 휴대폰 010-2865-3150, 메일 yangwenli@scourt.go.kr 또는 yangwenlee@gmail.com)를 통해 저에게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회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고 참석을 환영합니다).

※ 메일 주소록 문제로 일부 회원님들께 중복메일을 보내드리게 된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2015. 7. 14.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장   소 : 대법원 3층 매화식당(만찬 후 1601호 세미나실 이동)

주   제 : 이탈리아 사법기관에서의 헌법 판단

발표자 : 김민동 교수(광운대)

사   회 : 김상환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지정토론자 : 이준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관구 판사(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