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북악법학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제62차 북악법학연구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소 : 국민대학교 법학관 105호 (T: 02-910-4484) 

■ 주최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 주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한법제연구센터

■ 후원 : 법제처 

■ 프로그램  

▢ 제 1주제 (14:00 – 14:50) : 사회 - 박정원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정합성 및 합법성확보실태 와 법제도

⚪ 발표 : 김무열 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토론1: 김해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2: 안경봉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제2주제 (14:50 –15:40)

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정합성 및 합법성확보실태 와 법제도

⚪ 발표 : 최철호 교수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1: 장교식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2: 박 민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휴식(15:40 – 16:00)

▢ 제2 Session

▢ 제3 주제 (16:00 – 16:50) : 사회 - 정극원 교수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미국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정합성 및 합법성확보실태 와 법제도

⚪ 발표 : 김성배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1: 전정원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2: 최용전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제4 주제 (16:50 – 17:40)

우리나라의 행정규칙의 문제점과 법체계정합성확보방안

⚪ 발표 : 김민섭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1: 정태용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2: 이진희 법제관 (법제처)